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임호선의원 등 11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운항강화#면허취소정지근거확충#해상교통안전법연계
의안번호: 22114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이광희의원 등 16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공개#사법투명성#국민알권리
의안번호: 22114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임호선의원 등 11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강화#약물복용측정#면허취소정지
의안번호: 22114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도선사면허#약물투약측정
의안번호: 22114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임호선의원 등 11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측정#수상레저안전#제재강화
의안번호: 22114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안철수의원 등 14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경사지건축#건축높이확대
의안번호: 22114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임호선의원 등 11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약물측정#해상안전
의안번호: 22114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고동진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정책#인재유치#재정지원
의안번호: 2211475
공포
제안일: 2025-07-15
김도읍의원 등 11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재정착지원#가덕도신공항
의안번호: 22114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조정계수#근로장려금산정표#소득지원강화
의안번호: 22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