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금융·보험
이헌승|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거래소지주회사#시장감시법인#청산결제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래소, 상장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관련돼요.
거래소, 상장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거래소지주회사와 별도 시장감시법인을 도입하고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거래소지주회사와 별도 시장감시법인을 도입하고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별 특성을 살린 운영과 독립적인 시장감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시장별 특성을 살린 운영과 독립적인 시장감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