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조세·세금
조정훈|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의료비#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반려동물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반려동물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진료비 초과분 12%와 예방접종 15%를 세액공제로 줘요
현재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진료비 초과분 12%와 예방접종 15%를 세액공제로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가족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이 여유로워지고, 유기도 줄어들어요
반려동물 가족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이 여유로워지고, 유기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