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표현의자유#명예훼손#언론자유
의안번호: 22139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특허#세금감면#중소기업
의안번호: 22139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지자체 재정투명성#은행 이자율 공개#주민감시강화
의안번호: 2213961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11-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기초생활보장#상호부조#자립
의안번호: 22139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기후변화#공공기관
의안번호: 22139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정년제#경찰공무원#임기
의안번호: 22139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의약품#약가 투명성#시장질서
의안번호: 221395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의료기기 유통#가격 규제#환자 부담
의안번호: 22139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유전자정보#국외이전 규제
의안번호: 22139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전자제품 회수#폐기물 관리#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