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산업기밀#경제안보#외국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연구기관의 임직원과 관련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연구기관의 임직원과 관련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기밀 침해를 여러 법으로 나눠 다루는데, 앞으로는 국가안보 침해로 묶어 처벌이 강화돼요.
현재는 산업기밀 침해를 여러 법으로 나눠 다루는데, 앞으로는 국가안보 침해로 묶어 처벌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유출을 막아 기술 기반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 불안이 줄어들어요.
외국 유출을 막아 기술 기반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경영상 지배를 과도하게 좁히면 국제 협력이 느려질 우려가 남아요.
외국인 경영상 지배를 과도하게 좁히면 국제 협력이 느려질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