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과학기술·R&D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주소정보#산업진흥#디지털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앱·내비게이션·부동산 플랫폼 등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IT기업과 주소정보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배달앱·내비게이션·부동산 플랫폼 등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IT기업과 주소정보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R&D·통합플랫폼·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R&D·통합플랫폼·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물류·내비게이션 같은 일상 서비스의 정확도와 품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배달·물류·내비게이션 같은 일상 서비스의 정확도와 품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유사 서비스를 못 하게 막아서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유사 서비스를 못 하게 막아서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