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가상자산#분리보관#고객자산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주소로 보관하게 돼요.
현재는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주소로 보관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 자산이 안전해지고 시장의 거래 질서가 좋아져요.
이용자 자산이 안전해지고 시장의 거래 질서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추가 보관 의무로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고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추가 보관 의무로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고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