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기업#촉진지구#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 창업주와 지역의 청년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벤처기업 창업주와 지역의 청년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촉진지구 관리 비용이 부족해 운영이 위축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금을 활용해요.
현재는 촉진지구 관리 비용이 부족해 운영이 위축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금을 활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청년이 남아 창업 공간과 주거·문화시설이 늘어나요.
지역 청년이 남아 창업 공간과 주거·문화시설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시민이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으면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시민이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으면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