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공공성#버스공영제#주민참여노선결정제도
의안번호: 22171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재정#특별회계#기본계획
의안번호: 22171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재정지원#장기계획
의안번호: 22171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여행업#사증대행#고지의무
의안번호: 22171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장
의안번호: 221718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투표소 접근성#임시기표소#법적 근거
의안번호: 221718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동물학대#사육금지#재범방지
의안번호: 22171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친밀한관계#피해자권리보장#보호지원
의안번호: 22171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행정제재#과징금
의안번호: 22171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정보공개서#행정제재
의안번호: 221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