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임차인참여#공정한의사결정
의안번호: 2211389
철회
제안일: 2025-07-09
유상범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판단#배임죄#주주권익
의안번호: 2211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강대식의원 등 12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주택취득#실거주의무#투기방지
의안번호: 2211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안#재난대응#사회재난
의안번호: 22113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전문심리상담
의안번호: 22113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9
윤종오의원 등 14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억제#접경지역안전#비행승인확대
의안번호: 22113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윤종오의원 등 13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협약#불법추심방지
의안번호: 22113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9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독립기관#노동정책
의안번호: 22113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정보주체권리#유출통지
의안번호: 22113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3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공항안전#야생생물보호
의안번호: 22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