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문화·체육·관광
김건|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여행업#사증대행#고지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행업 종사자와 여행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행업 종사자와 여행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증 대행 서비스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대행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해요.
현재는 사증 대행 서비스가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대행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행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고 선택권을 가지게 돼요.
여행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고 선택권을 가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일부 업체가 고지 불명확이나 과다 요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일부 업체가 고지 불명확이나 과다 요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