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정보공개서#행정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형벌이 강한데,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벌금 먼저 부과하고 위반 시에만 형벌해요.
현행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형벌이 강한데,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벌금 먼저 부과하고 위반 시에만 형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받고 계약 분쟁이 줄어들어요.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받고 계약 분쟁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 남발이나 과도한 벌금으로 가맹본부의 운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어요.
시정명령 남발이나 과도한 벌금으로 가맹본부의 운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