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공공성#버스공영제#주민참여노선결정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과 버스 이용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시민과 버스 이용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보조금만 주는데, 앞으로는 공공버스로 바뀌고 주민참여가 생겨요.
현재는 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보조금만 주는데, 앞으로는 공공버스로 바뀌고 주민참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가 공공성으로 운영되면 더 자주 다니고 요금도 투명하게 관리돼요.
버스가 공공성으로 운영되면 더 자주 다니고 요금도 투명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로 노선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로 노선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