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교육
박성훈|국민의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재정#특별회계#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과 교수·학생 등 고등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과 교수·학생 등 고등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불안정하지만 앞으로는 재정지원 기본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요.
현재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불안정하지만 앞으로는 재정지원 기본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지역사회가 더 양질의 교육과 연구에 접근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요.
학생과 지역사회가 더 양질의 교육과 연구에 접근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몇몇 대학에 치우치거나 운영 방침이 바뀌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몇몇 대학에 치우치거나 운영 방침이 바뀌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