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교육
박성훈|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고등교육#재정지원#장기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등교육 재정 관리 주체인 교육부 장관과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
고등교육 재정 관리 주체인 교육부 장관과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육부 장관은 5년 기본계획 외에 재정 규모와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해요.
교육부 장관은 5년 기본계획 외에 재정 규모와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교직원은 대학의 재정이 안정되면 수업과 연구가 꾸준해져요.
학생과 교직원은 대학의 재정이 안정되면 수업과 연구가 꾸준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담당자들은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특정 대학 쏠림 가능성을 우려해요.
정책 담당자들은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특정 대학 쏠림 가능성을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