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3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야생생물포획
의안번호: 221137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9
윤영석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비수도권미분양해소#취득가액9억원이하확대
의안번호: 221137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9
김기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열람복사확대#사법정보접근권#판결투명성
의안번호: 22113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강선영의원 등 10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보호#공공감사#법적지원
의안번호: 22113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지원#직무안정#국가공무원
의안번호: 22113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박희승의원 등 18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독관할#재범가중처벌#약물운전
의안번호: 22113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김남근의원 등 25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지배구조개선#주주환원
의안번호: 22113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권향엽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민주주의#당내경선실효성#경선개입방지
의안번호: 2211372
철회
제안일: 2025-07-09
허성무의원 등 10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공공은행#지역금융활성화#지방자치자립
의안번호: 22113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진성준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안전시설투자#가속상각
의안번호: 22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