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총장선출#대학자치#교수학생참여
의안번호: 22171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시간#예외#4.5일제
의안번호: 221718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0인)
#재외공관#직무대행#지휘체계
의안번호: 22171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필수유지의료행위#의료법#생명안전
의안번호: 22171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가로주택정비#동의율완화#주거환경개선
의안번호: 22171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의료사고#설명의무#책임보험
의안번호: 22171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목일#나무심기#기후대응
의안번호: 22171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차단#심의 속도#모니터링 연계
의안번호: 22171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의견수렴#재무건전성
의안번호: 22171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사업자결격#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