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39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학교스포츠클럽#체육활동 의무화#학생건강
의안번호: 22139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스토킹#흉기범죄#처벌강화
의안번호: 2213921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주도의회#교육의원#비례대표
의안번호: 221392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자동차주행시험장#재산세#자율주행
의안번호: 22139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행정규제#신산업#안전심사
의안번호: 22139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건설안전#폭염한파#공사기간연장
의안번호: 22139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세금공제#K-콘텐츠
의안번호: 22139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의원 등 11인)
#농어민기본소득#지역화폐#소득안전망
의안번호: 22139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형사처벌
의안번호: 221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