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사업자결격#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유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치유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관광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돼요.
현재는 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관광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적절한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서 믿을 수 있는 치유관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적절한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서 믿을 수 있는 치유관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결격 사유 기준이 너무 넓으면 선량한 사업자도 억울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결격 사유 기준이 너무 넓으면 선량한 사업자도 억울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