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필수유지의료행위#의료법#생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의료 현장의 의사·간호사와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의료 현장의 의사·간호사와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조합법이 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명시해 멈추거나 방해하면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노동조합법이 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명시해 멈추거나 방해하면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수술실이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요
응급실·수술실이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요
⚠️
우려할 점은?
제재 남용이나 해석 차이로 진료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제재 남용이나 해석 차이로 진료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