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교육
김현|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총장선출#대학자치#교수학생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AIST의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과 이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KAIST의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과 이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가 총장을 뽑아왔는데, 앞으로는 교수·직원·학생이 직접선거로 뽑거나 간접선거로 뽑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사회가 총장을 뽑아왔는데, 앞으로는 교수·직원·학생이 직접선거로 뽑거나 간접선거로 뽑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수와 학생의 생각이 총장 선출에 반영돼 연구와 교육의 질이 올라가요.
교수와 학생의 생각이 총장 선출에 반영돼 연구와 교육의 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선거가 과열되면 학문 독립이나 예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가 과열되면 학문 독립이나 예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