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0인)
#재외공관#직무대행#지휘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과 현지 주재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과 현지 주재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 규정돼 지휘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 규정돼 지휘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재외국민의 대응이 빨라지고 혼란이 줄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재외국민의 대응이 빨라지고 혼란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직무대행의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직무대행의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