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의료사고#설명의무#책임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진료를 하는 의사·병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진료를 하는 의사·병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의무로 더 신속하고 공정해져요.
현재는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의무로 더 신속하고 공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생겨도 신속한 설명과 보험으로 보상이 잘 이뤄져 일상 생활이 빨리 안정돼요.
피해가 생겨도 신속한 설명과 보험으로 보상이 잘 이뤄져 일상 생활이 빨리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설명의무 남용이나 비용 증가, 일부 임상 판단의 형사책임 완화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설명의무 남용이나 비용 증가, 일부 임상 판단의 형사책임 완화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