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친밀한관계#피해자권리보장#보호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교제, 동거, 사실혼 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교제, 동거, 사실혼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에 형사 처벌과 보호가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에 형사 처벌과 보호가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이 더 오래 지켜지고, 재발 방지와 지원이 더 잘 이뤄져요.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이 더 오래 지켜지고, 재발 방지와 지원이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지나친 조치가 피해자의 자율을 해치거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나친 조치가 피해자의 자율을 해치거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