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의석배분#비례성#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합특별시 주민과 시의원, 도민이 영향을 받아요.
통합특별시 주민과 시의원, 도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의회 의석이 불균형인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고 3~5명 선출로 비례성을 높여요.
현재는 시의회 의석이 불균형인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고 3~5명 선출로 비례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지역이 더 공정하게 대표되고 정책 감시가 강해져 일상 결정이 더 잘 반영돼요.
주민과 지역이 더 공정하게 대표되고 정책 감시가 강해져 일상 결정이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표의 비례성을 악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될 위험이 있어요.
표의 비례성을 악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