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행정·지방자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과 제주에서 일하는 기업·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과 제주에서 일하는 기업·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주 자치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치권 강화와 재정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제주 자치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치권 강화와 재정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 자립, AI 클러스터로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 자립, AI 클러스터로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성 문제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성 문제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