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재난·안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해상교통로#해상풍력#해양안전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운항자와 해양시설 사업자 등 해역을 이용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 운항자와 해양시설 사업자 등 해역을 이용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상풍력 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지 않아 해양교통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상풍력 설비를 포함하고 해상교통로를 설정해 관리가 체계화돼요.
현행은 해상풍력 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지 않아 해양교통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상풍력 설비를 포함하고 해상교통로를 설정해 관리가 체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동해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동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예산이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