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장애인배우#안전편의#가산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배우와 현장 스태프가 영화제작 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배우와 현장 스태프가 영화제작 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영화현장에서 장애인 출연이 충분히 반영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 편의 지원과 가산점이 생겨요.
영화현장에서 장애인 출연이 충분히 반영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 편의 지원과 가산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배우도 안전하게 출연하고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어요.
장애인 배우도 안전하게 출연하고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가산점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가산점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