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정보추천#청소년보호#SNS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 SNS 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 SNS 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 대상 정보추천 규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동추천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청소년 대상 정보추천 규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동추천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과몰입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을 돕어요.
청소년의 과몰입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을 돕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비용 상승이나 창작 활동 저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비용 상승이나 창작 활동 저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