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등록#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작은도서관 설립자와 운영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역 행정 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작은도서관 설립자와 운영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역 행정 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주체가 달라 혼란인데, 앞으로는 모든 작은도서관이 시장에게 등록돼요.
현재는 등록 주체가 달라 혼란인데, 앞으로는 모든 작은도서관이 시장에게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이 도서관 이용 절차를 빠르게 해결해 대기 시간이 줄어요.
지역 주민이 도서관 이용 절차를 빠르게 해결해 대기 시간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제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해져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예산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새 제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해져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예산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