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일: 2025-07-23
민병덕의원 등 16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시#사모투자기구#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16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육아휴직추납#국민연금개정
의안번호: 2211651
공포
제안일: 2025-07-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생산비용보장#실거래가보상
의안번호: 2211650
공포
제안일: 2025-07-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사각지대해소#손해평가전문성
의안번호: 2211649
공포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의날#연합회연합대개편
의안번호: 2211648
공포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과용도서#지능정보학습지원소프트웨어#교육법정주의
의안번호: 2211647
공포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유보통합
의안번호: 2211646
공포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입시공정성#징계시효#사립대학교원임용
의안번호: 2211645
공포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사학구조개선#경영위기대학#전담기관지정
의안번호: 2211644
공포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액상형전자담배#무인판매규제
의안번호: 221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