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퇴역유족연금#재혼#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재혼한 수급권자의 가족에게 영향을 줘요.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재혼한 수급권자의 가족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지만, 앞으로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되고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지만, 앞으로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되고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 간 형평성을 맞추려 생계 걱정을 덜하게 해줘요.
생존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 간 형평성을 맞추려 생계 걱정을 덜하게 해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재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오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재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오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