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유족연금#재혼#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되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소멸되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돼요.
현재는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되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소멸되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때문이에요.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나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나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