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과 지방정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과 지방정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위원회가 30명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35명 이하로 바뀌고,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원위원회가 30명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35명 이하로 바뀌고,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지원 정책이 더 빨리 논의되고 실행 속도가 빨라져요.
지역 지원 정책이 더 빨리 논의되고 실행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 증가로 비용이 늘고 운영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위원 수 증가로 비용이 늘고 운영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