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유족연금#재혼#생계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혼 시 권리가 소멸되지만 앞으로는 재혼해도 권리가 유지되고 같은 금액이 지급돼요.
현재는 재혼 시 권리가 소멸되지만 앞으로는 재혼해도 권리가 유지되고 같은 금액이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안정되도록 재혼해도 같은 혜택이 계속 지급돼요.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안정되도록 재혼해도 같은 혜택이 계속 지급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남용 위험이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고 남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