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신탁관리#재허가#회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신탁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신탁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고 관리 감독이 불완전한데, 앞으로는 5년 유효기간 도입과 재허가 심사를 하게 돼요.
현재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고 관리 감독이 불완전한데, 앞으로는 5년 유효기간 도입과 재허가 심사를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작권료가 더 공정하게 분배되고, 창작자 권익이 잘 지켜져요.
저작권료가 더 공정하게 분배되고, 창작자 권익이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실용적 관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일부 단체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용적 관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일부 단체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