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13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1
금융·보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전략적투자#한미전략투자공사#투자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투자의 규제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사전 동의, 공사와 기금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민간 투자의 규제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사전 동의, 공사와 기금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미투자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와 공급망 안정에 직접 영향을 주고 세금과 재원 운용이 투명하게 관리돼요.
대미투자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와 공급망 안정에 직접 영향을 주고 세금과 재원 운용이 투명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공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남용이나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자금이 특정 기업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공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남용이나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자금이 특정 기업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