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병역판정#진료비지원#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대상은 20대 청년의 병역의무자예요.
영향받는 대상은 20대 청년의 병역의무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질환이나 부상으로 바로 판정이 어련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판정에 필요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현재는 질환이나 부상으로 바로 판정이 어련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판정에 필요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적 부담이 줄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줄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