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교통·물류
김예지|국민의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항공보안#보조기기#교통약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를 쓰는 교통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를 쓰는 교통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으로 간주돼 반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보조기기가 위해물품으로 간주돼 반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이용이 가능해져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이용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보조기기가 포함되는지 혼란이 생겨 공항 안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보조기기가 포함되는지 혼란이 생겨 공항 안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