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환경·에너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1인)
#폐기물 관리#분산#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지역에 폐기물 소각·매립이 편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분산과 지방 간 조정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특정 지역에 폐기물 소각·매립이 편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분산과 지방 간 조정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줄여요.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적용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거나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책 적용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거나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