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소수주주보호#의무공개매수#공시적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공개매수가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5% 넘으면 전 주식 매수를 의무로 해요.
현재는 의무공개매수가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5% 넘으면 전 주식 매수를 의무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 보호가 강해져서 주가 변동 시 소수주주도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투자자 보호가 강해져서 주가 변동 시 소수주주도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의무공개매수 예외 규정이 남발되면 기업 경영의 자유가 줄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의무공개매수 예외 규정이 남발되면 기업 경영의 자유가 줄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