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문화·체육·관광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사회#관장해임#직무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기념관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독립기념관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이사회가 이해관계 이사 참여를 막고, 앞으로는 해임 건의 시 관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사회가 이해관계 이사 참여를 막고, 앞으로는 해임 건의 시 관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장이 문제로 기관이 멈추지 않고 방문객은 안정적으로 관람할 수 있어요.
관장이 문제로 기관이 멈추지 않고 방문객은 안정적으로 관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이사들의 이해관계로 의사결정이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특정 이사들의 이해관계로 의사결정이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