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장기계속계약#계약금액조정#총계약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미쳐요.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돼요.
현재는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에서 예산이 바뀌더라도 계약금액이 조정돼,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건설 현장에서 예산이 바뀌더라도 계약금액이 조정돼,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계약 상대자의 남용과 예산 심사 미비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계약 상대자의 남용과 예산 심사 미비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