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건설사 입찰#안전사고#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현장 운영자 및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현장 운영자 및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건설사들은 현재는 위반이 공공 발주에만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민자·민간 현장도 포함돼 입찰자격이 제한돼요.
건설사들은 현재는 위반이 공공 발주에만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민자·민간 현장도 포함돼 입찰자격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안전이 강화돼요, 사고가 줄고 현장 환경이 더 안전해요.
노동자 안전이 강화돼요, 사고가 줄고 현장 환경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제재를 과도하게 남용하면 사업 운영이 느려지고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재를 과도하게 남용하면 사업 운영이 느려지고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