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사회복지·연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족급여#양육책임#압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중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중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족급여가 양육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돼요.
현재는 유족급여가 양육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자녀 가족의 생계가 더 잘 보장되고, 연금의 일부가 채권 실현에 쓰일 수 있어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자녀 가족의 생계가 더 잘 보장되고, 연금의 일부가 채권 실현에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양육비 채권에 의한 남용이나 잘못된 적용으로 수급자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채권에 의한 남용이나 잘못된 적용으로 수급자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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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