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감면세액#국내생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제조업체와 이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제조업체와 이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품에 품목별 감면세액이 공제돼요.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품에 품목별 감면세액이 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을 늘려 일자리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도 국내 제품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을 늘려 일자리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도 국내 제품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 남발로 재정 손실이 커지거나 특정 기술에 편중되어 다른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감면 혜택 남발로 재정 손실이 커지거나 특정 기술에 편중되어 다른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