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개인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전파차단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영향을 받아요.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준공검사를 자체 시험으로 갈음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자기적합확인서로 갈음돼요.
현재는 준공검사를 자체 시험으로 갈음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자기적합확인서로 갈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속도 빨라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상에서 속도 빨라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파차단장치 남용이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파차단장치 남용이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