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언론·미디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허가연장#허가유효#방송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허가가 지연되면 허가가 만료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허가 결정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요.
현재는 재허가가 지연되면 허가가 만료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허가 결정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유효가 계속되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허가 유효가 계속되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허가 심의가 늦어지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법 서비스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재허가 심의가 늦어지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법 서비스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