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교육
양문석|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체육교습#과외교습관리#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 교습을 받는 학원 수강생과 과외 교습자, 그리고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체육 교습을 받는 학원 수강생과 과외 교습자, 그리고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체육이 과외교습 범위에 없는데, 앞으로는 체육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돼요.
현행은 체육이 과외교습 범위에 없는데, 앞으로는 체육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고 자격을 검증받은 체육 교습자로부터 배우게 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효과가 높아져요.
안전하고 자격을 검증받은 체육 교습자로부터 배우게 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효과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가 어렵거나 지도자 자격 남용 가능성이 있어 현장의 자유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신고가 어렵거나 지도자 자격 남용 가능성이 있어 현장의 자유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