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법무·사법
정연욱|국민의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복권#유사행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권발행사업자와 복권 구매자, 그리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줘요.
복권발행사업자와 복권 구매자, 그리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권 관련 유사행위 금지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이 생겨요.
현재는 복권 관련 유사행위 금지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사행위를 막아 부정거래를 줄이고, 기금이 과학기술·체육 같은 공익에 잘 쓰이게 돼요.
유사행위를 막아 부정거래를 줄이고, 기금이 과학기술·체육 같은 공익에 잘 쓰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 남용이나 과도한 처벌로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관리 남용이나 과도한 처벌로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