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의원 등 15인)
#이차전지산업#생태계 강화#특구 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차전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구인력,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이차전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구인력,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확한 생태계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조성·운영을 적극 지원돼요.
현재는 명확한 생태계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조성·운영을 적극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경쟁력이 강해져요.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경쟁력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특구 배정으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특구 배정으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