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재난·안전
정연욱|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응급장비#접근성#다중이용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지 이용객과 공항·선박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관광지 이용객과 공항·선박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치대상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응급장비 설치기준이 생겨요.
현재는 설치대상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응급장비 설치기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상황에서 장비에 빨리 다가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응급 상황에서 장비에 빨리 다가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수의 이용객이 모이는 곳에서 관리 부담과 유지비가 커질 수 있어요.
다수의 이용객이 모이는 곳에서 관리 부담과 유지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