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주택·임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지역상생리츠#주민출자#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상생리츠에서만 주민 출자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리츠 총지분 50% 미만까지 주민이 출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역상생리츠에서만 주민 출자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리츠 총지분 50% 미만까지 주민이 출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은 공공주택사업 이익을 더 직접 받고, 지역 여론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지역 주민은 공공주택사업 이익을 더 직접 받고, 지역 여론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지역 정당에 이익이 편중될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지역 정당에 이익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9